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일전에 상속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상속등기를 위한 구비서류 상세 정리 (ft 협의분할 및 주민등록법 역사)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요즘 정보가 다양해지며, 여러가지 등기들을 직접하는, 즉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리스트 및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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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서류들 준비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초본 or 등본 ◆
- 본인의 온라인 발급 가능 (정부24)
- 대리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 대리인을 통한 발급 방법
초본이나 등본은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시면 되며, 신청서에 위임인의 서명*도장이 포함되므로, 따로 위임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서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다운로드
출처 : 법제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 제9호 서식 / 2020년4월3일자
■ 작성 예시
아버지 [김갑돌]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 [김을동]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초본과 아버지의 말소자초본을, 친구 [이대리]에게 부탁한 경우, 이대리가 작성하게 되는 신청서들
참고로, 상기 예제의 대리인은 도장 대신 서명을 한 경우로, 서명은 '싸인'이 아닌, 정자체로 이름을 적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제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5종) ◆
- 본인의 온라인 발급 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리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 대리인을 통한 발급 방법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관련서류는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시면 되며, 신청서에 위임인의 서명*도장이 불포함되므로, 따로 위임장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 신분증 사본 (앞뒷면)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다운로드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1호 서식 / 2020년3월2일자
▶ 위임장 다운로드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 제12호 서식 / 2020년3월2일자
■ 작성 예시
아버지 [김갑돌]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 [김을동]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본인의 '제적&기본&가족관계' 서류와 '아버지(망자)의 제적 & 아버지의 전호주제적'을, 친구 [이대리]에게 부탁한 경우, 이대리가 작성하게 되는 신청서들
참고로, 망자가 서류를 신청할 순 없으므로, 상속인(김을동) 제적등본 신청서의 별지에 망자 관련 서류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이 별지 신청내역을 놓치시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있으니, 서류 받으실때 한번 더 체크하시길~^^)
◆ 인감증명서 ◆
- 본인이건 대리인이건 온라인 발급은 불가능
인감도 오프라인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하긴 하나...
본인의 온라인 발급도 안되는 민감한 서류인만큼, 등초본이나 제적*가족관계등록부에 비해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를 대리인이 대신 써줄수도 없고(타이핑 포함), 위임인 본인의 자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도 하며...
실수로라도 사망자 인감증명을 '신청만' 했다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한 서류입니다.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대리업무를 봐 주는 경우라면, 가능한 인감은 본인이 직접 발급해서 전달받는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암튼,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래와 같이 준비물과 신청서 양식만 올려둡니다.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서 다운로드
출처 : 법제처,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 제13호서식 / 2020년4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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