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20.11.16 이행기 전에 지급된 중도금의 이행착수 효력 여부 / 2004다11599
- 2020.08.13 보안림해제고시의 권리추정력 부정 / 99다18619
- 2020.08.12 보안림편입고시의 권리추정력 인정 / 92다9906
- 2020.03.02 상환대장부표 및 분배농지부의 권리추정력 / 2005다73211
- 2020.03.02 임야조사서에 반해 기재되었으나, 지세명기장에는 명기된 특정인의 권리추정력 / 91다1189
- 2020.03.02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 / 91다6399
- 2020.03.02 지세명기장과 임야세명기장 기재의 추정력 / 88다카23278
- 2020.02.26 우체국에서 받은 일자의 효력 (feat. 확정일자, 내용증명, 배달증명) / 2001다80815
- 2020.02.24 가계약 해제시,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액 / 2014다231378
- 2020.02.24 가계약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한 조건 / 2005다39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