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방법과 분할협의서의 작성 및 양식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재산이 있는 누군가가 사망하였고, 가족등이 있을 경우, '상속'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5편에서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원인과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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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을 받을 사람이 1명밖에 없다면, 재산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금말고는 복잡할 것이 없지만...
상속대상이 여러명일 경우엔, 분할하는 방법이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분할
- 협의분할
- 강제분할

우선,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 전에 유언등으로 지정해 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적법한 조건을 갖춘 유언이 있다면, 상속인들의 사정이 어찌되었던, 일단 유언이 우선합니다.

두번째, '협의분할'은 유언이 없어,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거쳐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협의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일부만 참여한 협의는 무효이므로... 예상치못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래에서는 이러한 <분할협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번째, '강제분할'은 말 그대로 '상속재산을 강제로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 경우 등을 말합니다.
즉, 법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분할분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어느쪽이든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협의분할로 가시는 것이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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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법 ◆

일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므로, 상속인들끼리 협의된 내용을 적당한 규격을 갖추어 작성하면 되지만...
분할협의서에 하기와 같은 항목들 중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추후 상속등기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의 항목들을 빠뜨리지 말고 양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재산 및 분할방법*결과
▶ 상속인들의 기명날인(인감날인) 또는 서명
▶ 재산분할에 협의한 날짜

참고로, 상속등기의 준비서류에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것은 3번째 항목인 인감날인과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상속등기 준비서류 관련 내용은 하기 링크의 포스팅 참조하세요.)

 

상속등기를 위한 구비서류 상세 정리 (ft 협의분할 및 주민등록법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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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작성시 주의점을 몇가지 적어보면,

① 상속인 중 1명의 날인이라도 빠뜨리면, 해당 분할협의서는 무효입니다. 즉, 작은 예외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②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가 상속인에 포함될 경우엔, 법정대리인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재산 및 분할방법*결과는 누가봐도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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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샘플 ◆

각자의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아래의 양식과 같이 정리하면, 필수포함 항목들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2페이지 중간의 반원 3개는 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