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의 개념과 종류
권리=행사 & 의무=이행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 일방적
항변권 : 거절
합의(계약) = 청약 +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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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형성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자>
權利 권리 : 누리다 이롭다
義務 의무 : 옳다 힘쓰다
催告 최고 : 거듭하다 알리다
■■■ 민법의 구조
혼인 = 합의o + 신고o (법률혼) - 상속o
합의o + 신고x (사실혼) - 상속x
민법5편 : 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친족법 / 상속법
#민사특별법 : 주임법/상임법/집합법/가담법/부실법
*집합법 : 18년9월개정안-19년초 공포 예정
(시행하면 시험범위, 교재는 개정안 반영 상태)
A가 B를 상속했다 (A:상속인 / B:피상속인)
B가 A를 상속한 경우, (A:피상속인 / B:상속인)
유언 효력 = 증서 + 공증 (없으면 무효)
재산 = 부동산 + 동산
#민법조문 : 1,118개 (편장절관조항호목)
#법령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
#공인중개사 시험범위 : 총칙+물권법(질권 제외)+채권법(계약법만)
#주택관리사 시험범위 : 총칙+물권법+채권법
-------------------------------------------
<한자>
相續 상속 : 서로 이어받다
遺言 유언 : 남기다 말씀
不動産 부동산 : 안움직여
動産 동산 : 움직여
債券 채권 : 빚 문서
債權者 채권자 : 빚 권리있는 사람
總則 총칙 : 모으다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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