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노트/입문] 181203-민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 주물과 종물

#종물 : 주물의 상용에 供(이바지)하기 위한 물건

*상용 :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 항상 사용되는

-컴퓨터-모니터 : 모니터는 종물O / 컴퓨터-스피커 : 스피커는 종물X

-주종물 판례 : 연탄창고-공동변소 / 횟집-수족관건물 / 주유소-주유기 / 백화점-전화교환설비

*특약이 없는 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종물이 주물의 효용을 돕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펜션&호텔 안의 냉장고,에어컨,가구 등은 종물이다.(X,편의시설-경매낙찰시 미포함-유체동산경매 별도)

 

#원물과 과실

*과실 : 원물로부터 생기는 것

-천연과실 : 용법에 따른 산출물 (돼지-새끼 / 소-송아지 / 사과나무-사과)

-법정과실 : 원물의 사용대가 (원금-이자 / 땅-지료 / 집-차임)

[참조] 사람-임금 : 원물과실 관계X (사람=물건X)

 

#물건의 구분 종류

*특정물 & 종류물(불특정물)

*부동산 & 동산

*주물 & 종물

*원물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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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표제부 갑구 을구

■■■ 권리변동

#민법 : Civil law – 시민 –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총칙 : 각칙에 대한 공통점을 모아둔 규칙

#재산법(물권,채권) / 가족법(친족,상속)

>> a(b,c,d,e) 판덱텍(독일)

 

#권리

*4종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권리변동 = 권리가 발생,소멸,변경하는 과정 = 권리의 득실변경

-발생,변경,소멸 = 득실변경

*즉, 총칙에서는 권리변동, 물권에서는 물권변동, 채권에서는 채권변동

 

#의사표시 -> 법률행위

*의사표시 : 의사+표시 = 주관적인 인간의 의식세계를 +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사인,도장)

*법률 : 권리&의무

*법률행위 : 도장 찍는 사람들의 행위 (법률행위에는 사인,도장이 필수) => 즉, 법률행위는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람들의 도장찍는 행위 / 간단히, 의사표시 하는 것

[참조] 객관적 : 손님(남)의 입장 / 주관적 : 주인의 입장

[참조] 글,말 : 명시적 / 행동 : 묵시적

*2사람 & 2개의 의사표시하는 법률행위 = 계약 (민법전 전형계약 15종) = 쌍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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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설 : 개괄적인 설명

명시적 묵시적 추단적

■■■ 법률행위의 요건

#법의 구조

*총칙->각칙(구체화) / 각칙->총칙(추상화)

*추상화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이 구성된다.

*예:착오에 의한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은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추상화)

*이러한 구조이므로 제목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

 

#효(效, 효과or결과)

*법률행위를 하면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

-법률행위 -> 권리변동 -> 있다(有) 효과(效) -> 권리변동이 있는 효과 -> 권리가 있다 => 유효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한 2단계 : 성립 -> 효력

#법률행위 : 단독,쌍방(계약-매매,임대차…) ---(성립요건)---(효력요건)---> 유효(권리있다)

*성립(존재)요건 : 당사자(매도인,매수인) / 목적(집) / 의사표시(도장2개) <-> 불성립, 부존재

*효력(유효)요건 : 당사자가 권리,의사,행위능력를 가질 것 / 목적이 확정,가능,적법,사회적타당성 / 의사=표시(일치)

=>일반성립요건 & 일반효력요건 총6개 = 민법총칙의 목차(외우기!!) / 1개라도 빠지면 무효!!

 [참조] 변호사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 법률요건을 보겠습니다 / 법률검토 = 성립요건, 효력요건의 검토

 

#법의 구조

*법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

*요건 -> 효과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기치면 ->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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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부관 (기한 조건)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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