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노트/입문] 181120-학개론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 토지의 용어

#나지 : 택지인데, 건축물X, 제한X / 최유효이용 기대, 감정평가의 기준

#건부지 : 건축물이 부착된 땅 (건물바닥 땅)

#공지 : 건축물 바닥면적 외 토지 (for 일조, 지진)

[참조] 100평의 땅에 건폐율 60%라면, 건부지면적은 60평

[참조] 나지가격>건부지가격(일반, 건부감가) : 용도의 다양성, 최유효이용기대, 시장거래多  /  나지가격<건부지가격(예외, 건부증가) : 규제 강화(개발제한구역 지정) / 건폐율 축소(확대X)

[기출] 나지는 건부지보다 항상 비싸다.(X,예외 있음)

 

#갱지 : 정착물X, 공법상규제O, 사법상제한X (일본은 나지가 없고 갱지임, 감정평가의 기준)

#저지 : 정착물X, 공법상규제O, 사법상제한O

 

#소지 : 원지, 택지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적 토지

 

#공한지 : 투기목적, 도시토지

#유휴지 : 투기목적, 도시&농지 등을 포함하는 공한지보다 넓은 개념

#휴한지 : 휴경지, 농지 지력 회복

 

#후보지 : 대분류 간 전환

#이행지 : 소분류 내 이행

[참조] 전환지 : 용도 변경 중의 토지(ing) -> 후보지, 이행지

[참조] ‘전지->상업지’로 변하면 ‘택지후보지or상업후보지’ /  ‘주택지->상업지’로 변하면 ‘상업이행지’

 

#선하지 : 고압선

#포락지 : 하천, 침식, 지반절토

 

#법지 : 소유권O, 이용실익X (경사지, 축대)

#빈지 : 소유권X, 이용실익O (바닷가)

[참조] 공부상등록지점 --- (빈지) --- 만조위선 --- (간석지,갯벌) --- 간조위선

*현행법률상, 육지와 바다의 경계는 만조위선

 

#한계지 : 가장 먼 경계선상의 토지

#표준지 :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토지

[참조]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매년1월1일)  /  개별 공시지가 : 시군구청장이 공시

■■■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

*자연적 특성 (선천,고정,불변,물리)

-부동성 : 비이동성-지리적,물리적,절대적 위치의 고정성 / 등기(공시), 임장, 정보, 국지성(지역적 차이), 부분시장 세분, 입지선정, 지역분석(부동성+인접성), 외부효과, 규제용이

-영속성 : 비소모성 / 장기(적 배려), 물리적 감가상각X, 소유*이용이익 분리-매매*임대차, 소모X-재생산이론X, 가치근거(value)-미래의 평가개념

-부증성 : 비생산성 / 물리적공급X(완전비탄력,수직), 생산비 법칙X, 희소성(토지부족문제), 지가지대 상승, 사회성*공공성, 공급곤란, 집약화, 수요자경쟁, 최유효이용

-개별성 : 비동질성, 이질성 / 개별분석, 개별화, 구체화, 비교곤란, 비대체성, 일물일가법칙X, 비표준화

-인접성 : 지역분석, 외부효과(부동성과 연계)

 

*인문적 특성 (후천,가변,인위)

-용도의 다양성 : 변용성, 최유효이용의 성립근거, 용도적 공급증가O(우상향, 부증성과 비교)

-병합분할의 가능성 : 용도의 다양성 지원 / 최유효이용 간접지원

-사회적&경제적&행정적 -> 인문적&상대적 위치의 가변성

 

[참조] 외부효과 : 정(+)의 외부효과(편익시설) / 부(-)의 외부효과(혐오시설) / cf.님비, 핌비 => 부동성 관련

[기출] 개별성은 부동산학 이론전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O)

 

-------------------------------------------

<용어>

국지화 집약화 조방화

플롯테이지(plottage) : 수개의 획지가 일체되어 이용될 때, 개개보다 토지의 효용이 증대하는 현상

GTX(Great Train Express)

님비현상 핌비현상

■■■ 경제론, 수요이론

#용어

*유량(flow) : 기간 개념 / ex.주택거래량, 주택생산량, 신규주택공급량, 인구변동분, 재고변동분, 임금

*저량(stock) : 시점 개념 / ex.인구수, 주택수, 재고량, 국부(자산), 통화량

 

[참조] 수학의 y=ax+b는 x가 변할 때 y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경제에서는 y가 변할 때 x를 구하는 식이다.

x=(1/a)y+(b/a) / 즉, y(가격)가 원인이고, x(수요량or공급량)이 결과이다.

 

#수요(량) 개념

*일정기간 동안

*재화/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 때 ‘의도된 양’은 사전전개념, 사후적개념인 ‘실제 구매한 양’과 구분)

*구매력수반 (돈)

 

#수요곡선 : 우하향곡선

 

#수요법칙 : 가격과 수요량 -> 반비례 (음의 관계, 역의 관계)

[참조] 경제이론에서 변동방향이 반대로 일어나면 –(마이너스), 변동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X재화 수요량 = f(1.해당재화가격 / 2.인구 3.소득 4.기호도 5.다른관련재화가격…)

-1로 인한 변화 => 수요량의 변화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

-2~5로 인한 변화 => 수요의 변화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수요의 변화 - 대체재와 보완재>

A 아파트   ->   B 단독주택

#대체재 가격 상승 -> 재화 수요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 재화 수요 감소

*(B가격 그대로) A가격 상승 - A수요 감소 - B수요 증가

*(B가격 그대로) A가격 하락 - A수요 증가 - B수요 감소

*즉, 대체재 관계는 ‘대체재 가격’과 ‘재화 수요’가 같은 방향

 

A 아파트   ->   C 가구

#보완재 가격 상승 -> 재화 수요 감소

#보완재 가격 하락 -> 재화 수요 증가

*(C가격 그대로) A가격 상승 - A수요 감소 - C수요 감소

*(C가격 그대로) A가격 하락 - A수요 증가 - C수요 증가

*즉, 보완재 관계는 ‘보완재 가격’과 ‘재화 수요’가 다른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