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등기부등본은 항상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고, 해당 물건이 '건물'이라면 함께 확인해 보는 문서가 있는데,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현황, 주소, 사용승인일, 연면적, 구조, 용도, 건폐율/용적률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위반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소유자도 확인이 가능하긴 하나, 수정이 있지 않는 한 최초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니, 소유권 관련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토지대장 등과 같이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럼 바로 발급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급 전 사전 지식 ◆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전, 최소한으로 알고 있어야 편한 내용이 있는데요,
발급하려는 건물이 <일반>인지 <집합>인지는 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이 부분을 아래 스샷과 같이 상세히 설명해 두었는데요,
즉, 단독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일반>, 아파트*빌라 등과 같이 여러세대가 뭉쳐있는 건물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추가로, <일반>은 '총괄*일반'으로 나뉘고, <집합>은 '총괄*표제부*전유부'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서류는 <일반 - 일반> 또는 <집합 - 전유부>이므로, 이렇게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상기 스샷의 예시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단, 간혹 일반과 집합이 애매한 건물들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양쪽 다 시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하는 법 ◆
1. 정부24 사이트로 접속하시고, 로그인 해 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첫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건축물대장 발급페이지로 들어갑니다.
4. <건축물소재지>에 있는 '검색'버튼을 눌러 나오는 새창에, 건물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주소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 등에서 나오는 주소를 복사해 넣으면 쉽고 정확합니다.)
5. 아래에 선택한 주소가 '도로명'과 '지번'으로 다시 보여지는데, 이를 다시 클릭해 주면, <처리기관>을 선택하라고 나오게 되며, 이를 다시 눌러주면 새창이 닫히고, 소재지 입력이 완료됩니다.
6. 이젠 앞에서 언급했던 사전지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상구분이 '일반'이면 <일반→일반>으로 선택하시고, '집합'이면 <집합→전유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장구분을 '일반'으로 한 경우엔 아래에 [건물명칭]만 공란이 남게 되고, '집합'으로 한 경우엔 아래에 [건물명칭, 호명칭]이 공란으로 남게 됩니다.
7. 이제 남은 공란인 '건물명칭' 옆의 '검색'버튼을 눌러 줍니다.
페이지가 다시 갱신되며, 새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건물명칭이 보일 것이며, 이 건물명칭 옆 '선택'버튼을 클릭해 주면, 새창이 닫히며 공란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대상구분이 '일반'이라면, 바로 가장 하단 '민원신청하기'만 눌러주시면 끝이며,
대상구분이 '집합'이라면, 아직 공란인 '호명칭'을 건물명칭과 같은 방법(호명칭 공란 옆 '검색'버튼 누르면 건물명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호수를 입력하게 됨)으로 채워주신 후, 가장 하단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8. 서비스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되면, 해당 신청건을 찾아 <문서출력>버튼을 눌러 건축물대장을 확인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24외 '세움터'에서도 건축물대장의 무료 열람*발급이 가능하니, 하기 링크로 들어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세움터는 크롬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전 정부24를 애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cloud.eais.go.kr
또한,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와 같은 현황도는 정부24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소유자에 한해 세움터에서만 발급가능하니 함께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다 됩니다ㅋ)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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