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보통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인원은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정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지만...
간혹 자격증은 소지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하는 것은 싫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안되냐는 질문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위의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므로, 자격증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전 보관해 두었던 것인데, 출처를 잃어버렸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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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조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고,

공인중개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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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