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 확인방법 (feat. 행정재산, 일반재산)

 

어떤 토지를 보고,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인지, 어떤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지, 어떤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무조건 알아내야 할 경우도 있겠죠 ㅋㅋ)

또한, 해당토지가 국유지임을 알아냈다면...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알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제가 사용하는 2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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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리얼 (SEE:REAL)
첫번째 사이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씨리얼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사이트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고, 국유지 관련 소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씨:리얼 (SEE:REAL)

1. 메뉴의 '부동산종합정보 - 부동산종합정보'로 이동하시고, '조회할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2. 나오는 정보 중 <소유 및 가격>란을 보시면, [소유구분]에 토지소유자가 '국가 or 단체 or 개인'인지가 나오며, 최종 '소유권변동일자 & 원인' 등이 표시됩니다.
아래 스샷 3개는 소유주가 '국가 - 단체 - 개인' 순서대로 나오는 형태를 정리한 것이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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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나라 재산 - 국유재산 포털
두번째로 소개할 사이트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국유재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나라 재산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k-pis.go.kr

메인 페이지

 

1. 사이트 첫페이지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2. 새창으로 아래 스샷과 같은 페이지가 뜨는데,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세요.

3. 방금 눌렀던 '검색'버튼 아래 <토지>탭에 해당토지가 나타나는데, 옆에 보이는 '상세'를 눌러줍니다.

4. 하기 스샷과 같이, 해당 국유지를 소관하는 관청 및 정보들이 나오는데...
일반국민이 국유지를 확인하러 들어온다면, 보통 필요한 정보는 이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또는 '일반재산'인지가 관심이겠죠?^^
스샷의 예제토지는 '산림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네요ㅋ

5. 참고로, 앞에서 얘기했듯 '국유지'만 조회되는 사이트이므로, '사유지' 주소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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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겠네요.
※ <씨:리얼> 사이트 : 해당토지의 소유주가 국가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 <e나라 재산> 사이트 : 국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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