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12 - 등기 / 이의신청*벌칙 및 기타 보충 정리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이의신청

*요건 ★

-부당의 판단기준 시점 :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

-1~11호 : 모두 이의신청 가능 (당사자 가능, 제3자 불가능 → ∵등기 안됐으므로 제3자는 이해관계인X)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도 족함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실행 ★

-1~2호 : 당연무효/직권말소/이의신청 가능 (당사자&제3자 가능 → ∵등기 됐으므로 제3자는 이해관계인O)

-3호이하 : 실체관계 일치하면 유효 (이의신청 불가능)

*이해관계인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 이해관계인X

-각하결정에 대해 제3자는 이해관계인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신청으로 말소되었을 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O & 이의O

*절차

-서면O(구술X) / 기간제한無(이의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라도 가능)  (cf.등기소 대상 소송은 불가능)

-이의신청서→등기소에 제출 / 이의신청→지방법원에 함

-{등기소} 이유O-상당한처분 / 이유X-3일내 법원으로 송부

-{법원} 이유O-상당한처분 / 이유X-기각결정(항고*재항고 가능)

*효력

-이의신청이 있다고,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無 ★

-결정까지의 상당한 시일로 인한 이의신청인 손해를 대비하여, 지방법원은 이의결정전 등기관에 이의가 있다는 뜻의 가등기*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음

[참조] 이의에 대한 결정통지 : 결정서 등본으로 함

[기출] 신사실*신증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X,없다-법원은 권위적)

[기출] 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O)

[기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효력이 있다. (X,없다)

[기출]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 (O) / 이의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한다. (X)

[기출] 1~2호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실행 한 경우, 제3자는 이의신청 할 수 없다. (X,있다)

[기출] 각하사유지만 등기가 실행된 경우, 1~2호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O)

 

■벌칙*수수료

*{특조법}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의무위반 → 취득세 5배 과태료

*{특조법} 검인-중간생략등기(탈세O), 허위기재, 소이등외 등기 → 3년*1억원

*{특조법} 검인-중간생략등기(탈세X) → 1년*3천만원

*{등기법} 등기필정보의 비밀누설*부정취득 → 2년*1천만원

*{지적법} 토지분할*합병 등기 1월내 미신청 → 無

*수수료 없는 등기 : 말소, 분할*합병, 멸실, 파산, 행정구역*지번, 부동산표시변경*경정, 등기관과오

 

 

 

★★★ 기타 보충 정리

■지체없이 하는 등기

집합건물 공용부분 폐지후 보존등기 / 신탁원부 변경등기 / 등기관잘못 직권경정등기

 

■대장등본 첨부하는 경우 (대장 보이표멸)

보존등기, 이전등기-소유권, 표시변경(부동산), 멸실등기

 

■주등기 하는 경우 (주소유가 신탁 말소하는 소리, 외설 첨이아냐)

소유권목적가처분, 신탁등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외설정등기(소유권목적), 이해관계인 승낙첨부X

 

■단독신청 (신말표가 멸실수용 보상이행)

신탁등기, 말소등기, 표시변경(부동산*등기명의인), 가등기, 멸실등기, 수용등기, 보존등기, 상속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기신청 (보상표시판촉)

보존등기, 상속등기, 표시변경(부동산*등기명의인),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촉탁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