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4 - 개공 등의 결격사유 (30회 공인중개사 인강노트 최종본)

■개공등의 결격사유 (벗어나기 위한 방법) ★★

*미성년자 (나이)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후견종료심판-법원) (피특정후견인X)

*파산선고 (복권결정-법원) (복권신청X)

*금고↑+3년

-집행종료(만기석방+3년 / 가석방+잔여형기+3년 / 무기형10년+3년)

-집행면제(특별사면*법률변경*형의시효완성+3년)→단, 공소시효&일반사면은 +3년없이 즉시 결격사유 벗어남

*금고↑, 집행유예 기간중 (선고유예X, 기소유예X)

*자격취소+3년 : 자격증도 못땀(유일)

*등록취소+3년 : {예외3}해산*사망 / 결격사유 / 등록기준미달 → +3년 적용X (해결등)  (cf.3년 초일 불산입)

*자격정지중 : 소공만 해당 & 취직못함

*업무정지중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발생 당시 임원이었던자 (업무정지 처분 당시X)

*이법 300만원↑벌금+3년

*법인의 임원 1~11호 해당 (2월이내 해소) (cf.임원결격사유해소X:절취 / 고용인결격사유해소X:업무정지)

[참조] 결격사유 : 개업&취업(X), 자격증취득(O) → ∵공인중개사는 개공등에 해당X

[참조] 징역*집행유예 선고 → 자격취소 & 등록취소

[참조] 자격취소 → 개공이라면, 당연 등록취소

[참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3년: 결격사유O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500만: 결격사유X

[기출] 파산했던 자는 법원에 복권신청을 함으로써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X,복권결정 필요)

[기출] 가석방된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를 벗어난다. (X, +잔여형기)

[기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된 경우, 3년간 개공등이 될 수 없다. (X,결격사유는 3년X)

[기출] 등록취소를 받은 개공은 등록취소를 받은날부터 3년간 개공등이 될 수 없다. (X,받은날X-초일불산입)

[기출] 배임죄로 2년 실형을 받고, 집행종료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할수있다. (X,실형은 +3년)

 

■결격사유 효과

*등록 전 : 등록불가

*등록 후 : 절취사유

*고용 전 : 고용불가

*고용 후 : 고용관계종료 사유 (2월내 해소X → 업무정지6월-결격사유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