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노트/중급] 190307-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 공관법- 총칙

@공시법상 소유권/소유권이외 비교표

*소유권

*소유권이외

-용익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저당권 : 저당권 / 처분제한 / 소유권(일부)

	용익권	저당권	비고
일부	O	X	승역지O-요역지X
합병	O	X	승역지O-요역지X / 소유권O
지분	X	O
이중	X	O	지역권O / 소유권X
하천	X	O
대지권	O	X	아파트(건물+토지)

[참조] 지역권의 이중 사용예 : 통행 (다수 이용)

[참조] 하천 : 사용수익하게 하면, 토사 사라짐

 

@골격잡기

*등기부 (사법부)

-부동산 표시 : 표제부

-권리

~소유권 : 갑구(보존,이전)

~소유권이외 : 을구(용익,담보)

*지적공부 (행정부)

-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대장(문자) : 토지대장,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소유자

[참조] 등기: 권리 공시 / 지적: 토지의표시 공시 (우선수정 : 토지불일치-지적, 권리불일치-등기)

[기출] 토지의 표시상 좌표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다.(X, 평명직각종횡선수치)

[기출] 축척변경은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축척을 고축척으로 변경*등록하는 것이다. (X,임야도X)

■■■ 공관법- 지적측량

#지적측량

*방법(항목만 기억) : 평판, 전자평판, 경위의, 전파기*광파기, 사진, 위성 (cf.다음중 지적측량 방법이 아닌 것은?)

*지적측량대상 아닌 것 : 소재,지번,지목,합병

*수행자 : 지적측량업등록자(시도지사 등록) &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 의뢰받은 수행자 ->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 (시도지사X)

*기간

-측량: 5일, 측량검사: 4일

-(일정기간 합의시) 측량: 3/4, 측량검사:1/4

-(기준점설치시 추가일수) 15점이하:4일 / 15점초과&4점마다:1일추가

*검사

-원칙 : 소관청

-예외 : 시도*대시장 (지적삼각점측량성과 & 고시면적 이상)

-검사X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측량O, 검사X, 면적X)

 

#지적기준점

	설치	관리	열람*발급
지적삼각점 (2~5km)	소관청 -> 시도 통보	시도	시도&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 (1~3km)	소관청
지적도근점 (50~300m)

 

#지적위원회

*구분

-지방 : 심사 / 시도(시군구X)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지적측량적부심사

-중앙 : 재심사 / 국토교통부 / 5~10인(위부포함) / 임기2년(위부불포함) / 업무: 정책*연구개발, 재심사, 기술자양성*징계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 5일전 통보

*지적측량적부심사*재심사 절차 (출제자가 묻는 것이 ‘심사*재심사’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

심사	재심사 (90일이내)	비고
청구 시도지사 ↓ 지방지적위원회 ↓ 시도지사 통지	청구 국장 ↓ 중앙지적위원회 ↓ 국장 통지	소유자,이해관계인,측량수행자 거쳐 (에게X) 30일이내 60일이내 심의의결 (1회30일연장) 지체없이 7일이내 통지

[참조] 해당심사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 직권

■■■ 공관법- 지적 (토지의 표시)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방법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국장) -> 토지이동 -> 신청(소유자) -> 결정(소관청)

*신청없으면, 소관청 직권 :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수립->토지이동현황조사->토지이동조사부작성->토지이동정리결의서-지적공부정리

[참조] 지적관련 소관 : 소관청 90% / 국장*시도지사 10% (10%만 암기!!)

 

#양입지

*주종의 종=양입지

*제한

-지목 ‘대’ 중 과수원,목장용지,묘지 (cf.과일,짐승,죽은자보다 산사람 우선!!)

-면적 10% 초과

-면적 330m² 초과

 

 

▶등록사항

#지번부여

*지적소관청 / 지번부여지역(동리) / 북서->남동

*지번 앞 “산”

*본번 -(의) 부번

 

#지번부여방법

*신규등록

-원칙 :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

-예외 : 최종지번인접 / 섬(떨어진) / 신도시(여러필지)

*분할

-원칙 : 최종부번 다음순번부터 부번

-예외 : 건축물우선 (없다면, 북서->남동) => 직권

*합병

-원칙 : 본번 중 선순위

-예외 : 건축물 => 신청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 축척변경 / 행정구역개편) (ex.도시개발사업)

-원칙 : 본번 (결번발생->하기 예외로 충당)

-예외 : 블록단위(1본번-필지별부번) / 최종본번 다음순번부터 본번

[참조] 도시개발사업 지번부여 : 사업계획도에 따라 준공전에도 가능

[참조] 시도*대시장 승인필요사항 : 지번변경 / 축척변경 / 지적공부반출

[참조]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분할 / 신규등록 / 지목변경 (cf.발생시 결번대장에 기재(지번대장X))

 

#지목

*뜻 : 용도

*원칙 : 1필1목 / 주지목 / 영속성(임시적*일시적이용X)

*종류 : 28개

*등록 :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 도면(지적도,임야도)

*표기 : 두문자 24개 / 차문자 4개(천원차장)

전, 답, 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염전, 임야, 공원, 묘지 과수원, 주차장, 광천지, 양어장, 유원지, 사적지, 잡종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참조] 밑줄 지목은 한 세트 기억!! (도로 / 물(제방,하천,구거,유지) / 철수학교)

[참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안의 건물 -> 대 (산사람 우선)

 

#면적

*뜻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단위 : 제곱미터(m²)

*측량대상O : 지적공부복구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경계정정

*측량대상X : 소재,지번,지목변경,합병 / 면적증감없는 경계위치정정 /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측량O,검사X,면적X) => 경계*면적 변화가 없으면, 측량X

*측정방법

-평판측량방법 : 전자면적측정기 : (지적도*임야도)

-경위의측량방법 : 좌표면적계산법 : (경계점좌표등록부)

-보정 : 0.5mm이상 신축시 보정

*면적의 결정방법

-축척 1000~6000 (원칙)

~최소등록단위: 1 (소수점X)

~0.5미만:버림 / 0.5초과:올림 / 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1m²미만시 : 1m² (최소등록단위로)

-축척 500~600 (예외)

~최소등록단위: 0.1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정밀)

~0.05미만:버림 / 0.05초과:올림 / 0.05일때: 구할끝자리홀수-올림 * 구할끝자리짝수-버림

~1필지면적 0.1m²미만시 : 0.1m² (최소등록단위로)

*토지이동으로 인한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측량 실시 (상기 측량대상O 참조)

	오차허용범위 이내	오차허용범위 초과
등록전환	등록전환될면적	임야대장면적*소관청직권
분할	분할후면적	지적공부상 면적*경계 정정
축척변경	축척변경전면적	축척변경후면적

-합병 : 합병전 각 필지의 면적합산 (측량X, 불필요 합병전 경계*좌표 말소)

[참조] 1평 = 3.3058m² (평X400/121)

[참조] 축척500: 경계점좌표등록부 / 축척600: 시가지

[예제] (축척 1000~6000) 524.8=525 / 364.2=364 / 393.5=394 / 468.5=468 / 468.52=469 / 0.3=1

  

#경계

*뜻 :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등록 : 도면

*표시 : 선 (민법:지상,담 / 지적법:도면,선)

*경계결정기준 (암기!!)

-없는 : 중앙 (소유자동일)

-있는 : 하단부 (소유자동일)

-절토 : 상단부 (소유자동일)

-해수면 : 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 (소유자무관)

-공유수면매립지 : 바깥쪽어깨 (소유자무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소유권에 따라 (소유자동일 규정X)

*지상경계점표지 & 건축물

-건축물 걸리게 측량하는 예외(원칙:측량X) :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국계법(도시군관리계획선) / 확정판결

-경계점표지 설치 후 측량 :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국계법(도시군관리계획선) / 인허가, 소유권이전*매매, 불합리지상경계시정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관리

-등록사항(암기!!) : 소재,지번,지목 / 경계점 좌표*위치설명도*종류*사진파일

[참조] 시험에서 외부법은 법의 명칭 반드시 명시됨 -> 법규정 -> 있다(없다X)

[참조] 출제포인트 : 경계결정기준 or 지상경계점등록부(최근 비중↑)

[기출]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우엔, 건축물에 걸리게 측량할 수 있다. (X)

[기출]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X,지상경계점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