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및 주택세금 100문100답 파일 다운로드 (by 국토교통부, 국세청)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최근 개정된 임대차 관련 내용들로 언론이나 뉴스는 물론 주변에서도 시끌시끌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임대차 외 세금관련해서도 많은 개정 내용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요... (세금은 이번 개정말고도 올해 내내 어마어마한 변혁(?)의 시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서도...)

암튼,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배포하였으니, 관심 또는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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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 국토교통부 ◆

파일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되며, 대략적 목차는 아래 스샷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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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무래도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중인 '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아래와 같이 갱신청구권의 개정된 주요 내용과 질문이 많은 사례들에 대한 Q&A로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으니... 관련이 있으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두셔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에휴.. 점점 살아가는게 복잡해지는듯...ㅠㅠ)

개정 주요 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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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세금 100문100답 - 국세청 ◆

 

일단, 파일은 하기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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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목차2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있고, 헷갈려 하는건 '양도소득세'가 아닐 듯 싶으며... (일부 세무사들조차 상담 포기 종목...;;)
그외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법인을 운영하던 분들은 법인세 등을 잘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개정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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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자료 모두 6~70페이지에 달하는 작은책 분량이긴 하나...
워낙 변화가 많은 부분이고, 잘 모르고 있다간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본인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꼭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점점 더 머리 아프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저도 그리 탐탁치 않긴 하나...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게 원칙이기에, 본인 것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챙기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