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시 준비서면 유의사항 및 제출방법 (ft.소송관련 서류명칭)

 

안녕하세요, 자투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진행할 시, 준비서면의 제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통, 민사소송의 절차상 제출하는 서류 명칭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요,

1. 원고(소장)→ 피고
2. 피고(답변서)→ 원고
3. 원고(준비서면)→ ←(준비서면)피고
▶ 변론기일 & 변론종결
4. 원고(참고서면)→ ←(참고서면)피고
▶ 판결선고

즉,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주장할 내용을 정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거의 서류로만 주고받는 형식이라, 재판장에 가서도 따로 구두상 주장하시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재판장에 가면 판사님이 "A와 B의 준비서면을 진술합니다."라고 하는데, 당사자는 그냥 "네"라고 답변만 하면 끝나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은 아주 중요한 서류이므로, 전자소송 진행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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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유의사항 ◆

※ 전자소송시 준비서면은 반드시 HWP, DOC등의 원본파일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스캔본 PDF 등을 제출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며, 입증방법이나 첨부서류는 그냥 PDF로 제출해도 됩니다.

- 근거조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④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서증 제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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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으면 안되며, 이미 제출했던 서면들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기재해서도 안됩니다.

-근거조항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준비서면의 분량 등)
①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0조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법 제280조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 본문을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줄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ㆍ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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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언급되지 않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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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제출방법 ◆

1.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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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메뉴로 가서 '준비서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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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계 1에서는 준비한 준비서면 파일을 첨부만 하면 되며,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유의사항에서 알아봤듯, HWP나 DOC 원본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사이트상에서 PDF로 변환되어 첨부파일이 첨부됩니다.
(참고로, 스샷에 적힌 '사용하면 안되는 특수문자, 준비서면의 가독성을 위한 권장사항' 등도 꼭 한번 읽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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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단계 2에서는 입증서류*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 제출란에 파일첨부를 하시고 [등록]버튼을 누르면, 목록란에 나타나는 식입니다.
원하는 서류들 첨부가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일반 당사자간 다툼에는 첨부서류 없이 입증서류들만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입증서류도 따로 없다면 바로 작성완료로 넘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그외 '허용되는 파일용량, 가지번호 만들기, 페이지번호 입력' 등 유의사항은 해당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하셔요.)

제출란

목록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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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단계 3은 최종확인 단계로 앞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및 서류들을 최종제출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꼼꼼히 모두 검토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하단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나오는 공인인증서 창에 서명하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