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20.02.24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합치의 정도 / 2000다51650
- 2019.01.15 [법원판결문/판례] 2002다73708 - 절대적 강박
- 2019.01.07 [법원판결문/판례] 2008도9427 - 민법상 건축물 정의 / 건축법상 건축물과의 차이
- 2019.01.07 [법원판결문/판례] 2005도6054 - 권리금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18.12.25 [법원판결문/판례] 74다2151 - 해제권의 발생
- 2018.12.24 [법원판결문/판례] 2004도62 - 착오의 범위 & 분양권에 대한 중개보수 산정 기준
- 2018.12.18 [법원판결문/판례] 76다983 - 사실인 관습 & 경험칙
- 2018.12.18 [법원판결문/판례] 93다24810 - 쌍방공통한 동기의 착오
- 2018.12.18 [법원판결문/판례] 96다19581- 오표시무해의 원칙 / 쌍방공통한 착오
- 2018.12.18 [법원판결문/판례] 95다47282 - 토지의 점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