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에 해당되는 글 32건
- 2018.12.18 [법원판결문/판례] 72다1243 - 관습법상 물권 여부(온천)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79다483 - 불법원인급여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93다55289 - 이중매매의 법리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64다554 - 범죄행위의 반사회질서 위반 여부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95다40038 -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사표시의 반사회성 여부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92다7719 - 강박 여부 및 반사회질서에 해당 여부
- 2018.12.17 [법원판결문/판례] 91다44544 -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 2018.12.14 [법원판결문/판례] 2008다98655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부당이득
- 2018.12.13 [법원판결문/판례] 2002다23482 - 표시상의 효과의사 & 차임증액 제한
- 2018.12.12 [법원판결문/판례] 94헌바37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