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노트] 부동산공법-중간암기용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도시정비

-지구단위계획

[별도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용도지역

도 : 주상공녹 (전일준/중일근유/전일준/보생자)

관 : 보생계

농

자

 

@용도구역

개도시수입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화구역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광역계획권지정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기초조사 공청회 (주민+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공청회X-구체적업무) 지방의회 의견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고시열람
방향(장기,거시,추상) / 특수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X   *수립권자 -(같은도)시군 / (2시도)시도 *승인권자 (지정권자) -(같은도)도지사 / (2시도)국장	방향(장기,거시,추상) / 종합계획 비구속적(행정쟁송X) 5년 재검토O   *수립권자 -특광시군 *승인권자 -시도	구체적계획 구속적(행정쟁송O) 5년 재검토O   *입안권자 -특광시군 / (예외)국장,도지사 *결정권자 -시도,대시장 / (예외)시군,국장,해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계획 (고시일로부터 3월내 수립) 시행자 (행정청: 원칙-특광시군, 예외-도지사,국장)(비행정청: 민간(면적2/3이상+총수1/2이상))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준공,준공검사,공고

 

도시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발계획 개발구역 시행자 (공공/민간(조합-환지))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정비기본계획수립 (특광시) 정비계획입안 (시군구) 결정&정비구역 (특광시군) 시행자 (공공/민간(조합)) 시행계획의 인가고시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기간)
<혼용방식>	<수용방식> 공급계획 준공,검사,공고 공급	<환지방식> 환지계획 준공,준공,공고 환지처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준공,검사,공고 권리이전고시 (소유권,기타권리)
{참조} 지정권자 (원칙-시도,대도시시장 / 예외-국장) 요청권자&인가권자 (시군구) 제안권자 : 행정청,조합 제외한 시행자

 

건축법 절차	주택법 절차
대지확보 사전결정 (허가권자) 건축허가 (허가권자) 착공신고 (허가권자) 시공 (건축주) 감리 (원칙-건축주, 예외-허가권자) 사용승인 (허가권자)	대지확보   사업계획승인 (승인권자) 착수신고 (승인권자) 시공 (사업주체) 감리 (원칙-승인권자, 예외-사업주체) 사용검사 (시군구)
{참조} *허가권자 -원칙 : 시군구 -예외 : 특광 (cf.도지사는 승인권자)	{참조} *승인권자 -원칙 : (10만m2이상)시도, 대도시시장 (10만m2미만) 특광시군 -예외 :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