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허여 리니언시 제권판결 공시최고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공제 정계장 분리과세 주기장 공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허여

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줌.

리니언시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기업 간 공정 경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권판결

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공시최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경고하는 재판상의 절차. 법원의 게시판, 관보(官報) 따위에 공고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공제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정계장

선박을 계류하는 일정한 장소.

분리과세

소득 중 특정 소득을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일.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다.

주기장

비행기, 중기(重機) 따위를 세워 두는 곳.

공람

여러 사람이 봄. 또는 여러 사람이 보게 함.

<출처 : 네이버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