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노트]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간암기용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상추면해해취 (동철이가 상추 먹으면 해해하고 웃취요)

동의 / 철회 / 상계 / 추인 / 면제 / 해제 / 해지 / 취소

 

#법률행위해석

자연, 규범, 보충(해석은 자연규범으로 보충하자)

-보충적해석 순서 (목사임신)

목적 / 사실인관습 / 임의법규 / 신의칙

 

#비정상적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비진의 / 통정 / 착오 / 사기 / 강박

 

#법정추인사유

이청경담양강 (이 청경한 담양강)

이행(전부or일부) / 청구 / 경개 / 담보제공 / 양도 / 강제집행

 

#등기 불필요

상공판경기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 / 기타법률

 

#인도의 종류

현간점목

현실인도 / 간이인도 / 점유개정 / 목적물반환청구권의양도

 

#피담보채권 범위

원리(금)위 손실비용

원본 / 이자 / 위약금 / 손해배상금 / 저당권실행비용

 

#계약형태

유상쌍무낙성불요식 / 무상편무낙성불요식 / 유상편무요물불요식

 

#격지자간 승낙 성립

격승발

격지자간 승낙은 발신주의 (다른건 모두 도달주의)

 

#위험부담&귀책사유無

채귀수불

채권자 귀책사유, 수령지체*불가항력 -> 채무자는 면하고, 채권자는 안면함

 

#제3자를 위한 계약 (역삼각그림-남편,꽃집,부인)

뽀다이 (꽃선물 하는 뽀다이 나는 남편)

보상관계 / 대가관계 / 이행관계

 

#가담법 미적용 경우

미다리, 등기등록안되리, 소비대차아니리, 전부저질안되리

담보물가미달 / 등기등록X / 소비대차X / 전세권,저당권,질권X

 

#관습법상 물권 아닌 예외 : 온천권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무효이면, 부당이득반환!! 단, 불법원인은 반환청구불가!!

#물권은 채권에 우선!! 매매는 임대를 깨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