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수권행위 기부채납 제척기간 채권자대위권 출원 조광권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담세자 레저세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수권행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는 법률 행위.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위임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

기부채납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다.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출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조광권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

원천징수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

담세자

납세 의무자(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레저세

지방세의 하나. 경륜이나 경마 따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매긴다.

<출처 : 네이버국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