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법률용어)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출처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2018. 8. 14. [법률 제15724호, 시행 2018. 11. 15.] 국토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 명인방법 수목집단

-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중개대상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정리

# 중개대상물인것

명인방법 수목집단, 분양권, 가압류*가처분*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도정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권리금, 자동차, 농작물, 입주권(단순한 추첨당첨의 경우), 대토권

예를 들어, 일반적 중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권리금에 대해 중개를 하면서 받은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 보수요율에 따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