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2019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대차

우선, 3가지 용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대차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대차는 빌려주거나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다른 상대방에게 넘겨줄 것을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이렇게 넘겨 받은 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가장 일상에서 흔하게 보는 예는, 돈을 빌려서 쓰고 이후에 갚는 금전소비대차가 대표적입니다.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어떤 물건을 다른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한 후에 다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간단히, 옆의 짝꿍에게 지우개를 빌려쓰고 돌려주는 것도 사용대차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대차와 차이점은 유상, 즉 차임을 지급받고 넘겨주는 것이며, 일상과 밀접한 주택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계약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