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노트/입문] 181129-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 지적공부

<정리>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대장(문자)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 /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소유자

[참조] 지적공부 종류 7개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참조] 7개의 지적공부에 들어가는 내용 학습 :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동일하므로, 5개로 묶어서

 

#소재, 지번 :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 (한세트)

#지목 : 토지대장-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ex.학교용지/학 = 명칭그대로/부호)

#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경계 : 지적도-임야도

#좌표 : 경계점좌표등록부

#소유자 : 토지대장-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 대장

[참조] 공부별로 나오는 항목을 외우는 방식보다 항목별로 공부를 찾는 것이 암기 쉬움

[참조] 공유지연명부 : 지분 표시 (공동소유시에만 등장)

[참조] 대지권등록부 : 건물-소유권의 지분 / 토지-대지권의 비율 (집합건물에서 등장)

[참조]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소유지분표시를 하는 것으로, 소재&지번 외 토지의 표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ex.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이 표시된다(X))

 

#토지구입시 중요사항 (출제위원들의 키포인트)

*소유자, 면적, 경계 (소재,지번,지목은 속이기 힘든 내용들이라 중요도 떨어짐)

*소유자:대장 / 면적:토지대장-임야대장 / 경계:지적도-임야도 : 연결해서 기억

 

#함께 비치 하는 지적공부

*토지대장-지적도 / 임야대장-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일반 지적도와 틀림, 참조:p.90,91)

-표현 : 지적도(좌표) (vs 지적도)

[기출]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지적도(좌표))에 등록한다.(O, ‘지적도’ or ‘경계점좌표등록부’라고 하면 X)

■■■ 경계점좌표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대상(5%의 땅) : 도시개발사업 / 축척변경 / 농지의 구획정리

#일반적인 측량은 도면으로 진행 / 하지만,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은 좌표로 진행

 

#부동산종합공부 (2년에 1번꼴 출제)

원래 토지구입시 ‘등기부(소유주,전세권&저당권), 대장(면적), 도면(경계), 경계점좌표등록부(좌표),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각각 떼서 검토해야 했으나, 이를 종합한 공부로 관리

*등록사항 : 토지의표시&소유자 / 건축물의표시&소유자 / 토지의이용 및 규제 / 부동산 가격 / 공시지가

*열람&발급 : 지적소관청 / 읍면동장 (등기든 지적이든 전산화로 인해, 관공서 아무데서나 열람&발급 가능)

*정정 : 소유자 -(정정 신청)-> 지적소관청 -(요청)->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기출]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사항의 불일치를 발견한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X, 읍면동장 권한없음 - 열람&발급만 요청 가능)

[기출] 불일치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불일치를 정정한 후, 그 결과를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지적소관청은 요청만 할수 있을뿐, 정정은 기관의 장 소관)

 

#지적공부의 복구 : 직권으로 진행 (신청X)

[기출] 지적소관청 화재로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X, 직권으로 복구해야 함)

 

#등기와 지적은 항상 분쟁의 소지 가능성

*등기&지적파트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O(맞는말)이다.

 

 

#등록 -> 토지이동 -> 지적정리

*토지이동 :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것(변경X, 용어 익숙해지기)

[기출] 지목이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O) /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 주소가 달라지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소재)

 

# 틀린 것을 바로 잡을 때, 항상 고려할 것

*신청 (서류, 대부분 의무-날짜O / 의무지만 기본적으로 처벌X(단,거짓신청시 처벌O))

-소유자 (원칙)

-사업시행자 (공시법상 사업자=사업시행자)

-대위신청 : 사업시행자(공공사업 토지) / 행정기관의장*지자체의장(국가*지자체 토지) / 관리자*사업시행자(공동주택 부지) / 채권자

*직권 (날짜X)

[기출]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O)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X, 거짓신청일 경우만 1.1 처벌대상)

 

#해야한다(의무O) / 할수있다(의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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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수입인지 :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 (국가시험접수, 소송신청, 여권신청)

수입증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것 (지적공부열람, 주민등록등본, 인허가서류제출)

■■■ 신규등록

#공시법에서 나오는 판결은 모두 ‘확인판결’이다

 

<<토지이동의 종류 13개>> - 필수암기!!!

#신청(60일) : 신규등록 / 등록전환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신청or직권 : 등록말소 or 등록사항정정 / 축척변경

#직권 : 행정구역변경 / 지번변경 / 지적공부복구

#기타신청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15일) / 대위신청

<신청>

#신규등록

*신청 - 60일 이내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 총괄책임자 = 기획재정부 장관 (토지이동의 신규등록에서만 나옴)

 [기출] 신규등록할때 제출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X,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or 시군구청장)

 

#등록전환

*신청 - 60일 이내

*임야대장->토지대장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반드시X, 지목변경없이 하는 예외 존재)

 

#분할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종류

*신청의무 없는 경우 (할수있다)(원칙)

-소유권이전,매매 / 불합리 / 개발행위허가

*신청의무 있는 경우 (해야한다)(예외)

-신청 - 60일 이내 / 형질변경으로 인한 용도변경시

[참조] 형질변경 -> 용도변경 -> 지목변경 (연상해서 떠올리기!!)

 

#합병

*신청의무 없는 경우 (할수있다)(원칙)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합병 / 하기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의무 있는 경우 (해야한다)(예외)

-신청 - 60일 이내 / 28개 지목 중 합병을 했을 때, 신청의무가 있는 수는 12개

1개 : 공동주택의 부지

6개 :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공원

5개 : 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

[참조] 공동주택의 부지를 제외하고, 2글자&4글자에 해당하는 지목들

[참조] 밑줄친 지목들은 계속 한 묶음으로 사용되니 유의(외우기-도로/물(제방,하천,구거,유지)/철수학교)

[기출] 합병의 의무가 있는 지목은 하천,구거,유원지 등이 있다.(X)

*합병의 제한 (기출)

-‘동일’ 하면 합병가능, 아니면 제한

-등기 관련 제한 : 저당권(지상,전세,임차권 등은 합병가능(일부가능개념) / 저당권은 전체개념으로 합병 불가)

[기출] 갑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X)

 

#지목변경

*신청 - 60일 이내

*임야대장의 토지가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해당X(등록전환) / 즉,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을 의미

*폐교 -> 기업이 사서 연수원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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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