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노트/입문] 181115-부동산공시법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

■■■ OT

등기는 절차법 : 순서 뼈대 잡고, 살 붙이기

 

민법상 부동산 : 토지+정착물(건물&나무)

공시법상 부동산 : 토지+건물(나무x)

 

★ 공시법 = 부동산을 알려주는 법 ★

#등기법 (등기부)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표시 / 건물의 표시

*권리관계 : 소유자 / 소유자이외

#지적법(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소유자

 

(등기)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 / 지목,면적

(등기)건물의 표시 : 소재,지번 / 구조,종류,면적

소유자이외 : 전세,저당

지적공부-대장,도면

(지적)토지의 표시 : 소재,지번,지목,면적 / 경계,좌표

 

[예] 땅의 저당확인은 지적공부에서도 확인가능하다(X)

 

*등기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

*지적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 즉, 토지 면적의 불일치 or 변경은 지적이 우선 수정 / 소유자의 불일치는 등기가 우선 수정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 (등기소)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 (구청)

[예] 새집을 지었을 경우, 구청에서 대장을 먼저 만들고, 이후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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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목

■■■ 총칙

#행정부 - 지적 담당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국장)

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 / 시군구’ 중 하나가 답

 

#지적소관청 (소=소속) => 시장군수구청장

*지적 공부시, ‘시군구’라는 말보다는 ‘지적소관청’ 사용

*안양시 동인구 : 지적소관청은 ‘구청장’

*의정부시(‘구’없음) : 지적소관청은 ‘시장’

 

#지적공부

*대장(문자) :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그림) : 지적도/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숫자) : 바둑판 같은 토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는 5%정도의 땅만 존재

*[기출] 임야는 지번 뒤에 ‘산’을 붙인다.(X, 앞에)

 

공유지연명부 : 공유토지 & 일반적인 토지

대지권등록부 : 공유토지 & 집합건물의 토지

 

토지-지적도 / 임야-임야도 : 모든땅은 둘중 하나는 가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특수/공동소유만(단독X)

경계점좌표등록부 : 특수/5%의 땅만

 

사람 기준 : 주소 / 번지

부동산 기준 : 소재 / 지번

 

#좌표

[기출] 좌표는 경계점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다.(X, 평명직각종횡선수치)

 

#등록 -> 토지이동 -> 지적정리

*토지 이동 :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것

‘소재’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O)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공시지가’가 변경되는 것은 토지이동이다.(X)

 

#등록전환

임야대장 -> 토지대장 (O)

토지대장 -> 임야대장 (X)

 

#축척변경

*소->대 : 보다 정밀하게 (대->소는 없음)

*1/1200(소축척) -> 1/500(대축척)

*축척변경은 지적도에만 있음(임야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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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지권 (집합건물?)

종횡

굴곡

■■■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

 

#등록 -> 토지이동(신청 or 직권) -> 결정

*등록 :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이동 : 신청(소유자) or 직권(공무원)

*결정 : 지적소관청

 

[기출] 밑줄 단어들이 빈칸으로 출제

‘소재’는 직권으로 변경하고, 나머지(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신청

 

#[이해] 지적에 대한 소관은 ‘지적소관청’이 90%, 나머지 10%만 ‘국장, 시도지사’ -> 즉, 10%만 외우는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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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등기가 지적보다 5배는 어려움 : 등기는 법적 이해 필요, 지적은 단순 암기

법의 성질상, 시험에서 ‘원칙’보다는 ‘예외’가 많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