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상식
Pacta sund servanda (팍타 순트 세르반다)
자투리튜브
2018. 12. 25. 18:17
약속(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 로마법언(라틴어)
- 법대 들어가면 가장 처음 배우는 말이라고 함
- 약속(계약)을 지키는 일이, 법질서의 가장 기본임을 강조하는 말
- 계약 체결은 자유로우나, 해제는 자유롭지 않으며, 해제를 위한 사유가 필요
- 해제사유 : 약정사유 or 법정사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 또한, 채무불이행을 제공한 측에게는 해제권이 없다. -> 예를 들어, 바람핀놈은 이혼청구권(혼인해제권)이 없다.